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 발표! 동네병원 쇼크! 혼합진료란? | 우리에게 미치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치 상태에 놓인 채로 계속되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 지출 항목에 대한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와 함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동네 병원 등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반대 의사도 나타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 진료 시 비급여와 급여 항목을 혼합하여 진료를 받는 혼합진료에 대해 살펴보고,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혼합진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혼합진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인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건보가 적용되는 열, 전기치료 등 기본 물리치료를 함께 받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혼합진료 금지?

1. 혼합진료 금지 정책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백내장 수술 등 상위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검토
• 금지로 인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함께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되던 기본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
• 환자는 전액 부담하게 됨

2. 도수치료와 건강보험 적용 변경

• 도수치료 비용이 통상 10만 ~ 20만 원이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사라짐
• 회당 만원 안팎의 건강보험 급여가 사라지면서 환자의 부담 증가

3. 실손보험 혜택 축소

• 비급여 항목 확장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혜택도 축소됨
•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도록 하는 안 검토
• 혜택 수준을 70 ~ 80% 수준으로 낮춰 본인 부담률 증가 예정

4. 복지부의 정책 방향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유력
• 혜택 수준을 낮춰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계획이 진행 중

종합적으로, 비급여 항목 확대와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 후의 본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이에 따른 실손보험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 도수치료?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 항목이 실손보험 손해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로 인해 실손보험금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손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상반기 동안 도수치료로 인해 실손보험금이 6500억 원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1조 1430억 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도수치료 규모의 급증은 실손보험 손해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에 156.6%로, 2022년 대비 약 25.2% p 급증했습니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재작년 89.5%에서 2023년에는 115.9%로 약 26.4%p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높아진 손해율을 고려하여 올해 실손보험료를 평균 1.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금 증가의 주요 원인은 도수치료 비용 상승과 비급여 치료의 특성으로 인해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으로 꼽힙니다.

 

 

 

 

비급여, 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미칠 영향

1. 병원

• 비급여 진료 거부로 인한 수입 감소로 가격이 높아진다.
• 의료 자율성이 침해됨.
• 정부 규제로 개원가 유입 차단으로 의료 환경이 황폐화될 수 있음.
• 반강제적 고위험 및 고난도에 대한 저 보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2. 환자

•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며,
• 급여 및 비급여 치료를 함께 받을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
• 다만, 기존에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던 환자에게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음.

3. 보험업계

•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어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음.
• 실손보험 상품 개발 또는 약관 변경 계획이 있음.
•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인 미용 의료 시술제도 개선 계획이 있음.

종합적으로, 병원과 환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보험업계는 이익이 증가하며 실손보험 상품의 개발과 비급여 관리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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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근에 병원 진료를 받을 때, 가끔은 은근슬쩍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변경하면서, 병원에서는 다른 비급여 진료로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