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명보험협회의 새로운 보험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조절될 예정이며, 이는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보유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이 확대되어 연금 수령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명보험 협회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보험료 차등제 강화로 형평성 확보
-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 할증됩니다.(매년 리셋)
*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 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시행 일정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특약보험료 할인, 할증 구간 표>
| 구분 | 1단계 (할인) |
2단계 (유지) |
3단계 (할증) |
4단계 (할증) |
5단계 (할증) |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 0원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할인 할증율 | 할인 | - | 100% | 200% | 300% |
※ 보험료 할증(3~5단계) 금액은 전부 보험료 할인(1단계) 재원으로 활용
연금계좌 세제혜택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 23년 | ▶ | 24년 ~ | ||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 분리과세세율(지방세제외)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 분리과세세율(지방세제외) | |
| 1,200만원 이하 | 3 ~ 5% | 1,500만원 이하 | 3 ~ 5% | |
| 1,200만원 초과 | 15% | 1,500만원 초과 | 15% | |
연금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자 연령에 따라 다름
※ 분리과세(1,500만 원 이하는 3 ~ 5%, 1,500만 원 초과 시 15% 적용)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시범출시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보험 가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범 출시됩니다. 이 플랫폼은 여러 보험 회사의 온라인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간편하게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험 가입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급상품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이 해당됩니다.
출시일정
2024년 1월 19일부터 상품별 순차적으로 출시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소비자가 보험 업무를 보는 과정도 더 편리해집니다. 앞으로 각종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보험 업무에 필요하 서류를 본인이 동의만 하면 행정기관에서 보험사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손해보험협회의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차등 보험료 조정과 함께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 보유자들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내용을 다뤄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입자들은 더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보험료 조절을 통해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과 가입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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