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으로 민생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들에게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가 장학금 확대
108만 명에게 2,253억 원 추가 지원 하여, 어려운 대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등록금 전액지원
6구간 이하 지원 단가 인상(+30 ~ 50만 원)
국가장학금 2 유형
3000억 원 >> 3,500억 원(+500억 원) 등
근로장학금 확대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합니다.
자격인원 : 12만 명 >> 14만 명(+2만 명)
지원자격 : 학자금지원 8구간 >>9구간 이하
근로단가 : 교내 9,620 >> 9,860원 / 교외 11,150 >> 12,220원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 및 학업지원으로 79.4만 명 1,052억 원 상환부담 감소합니다.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생활비대출 연간한도 증액(350 >> 400만 원)
상환기준소득 2,525만 원 >> 2,679만 원(+154만 원)
2009. 2학기 ~ 2012.2학기 대출자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3.9 ~ 5.8% >> 2.9%) 등
학자금 지원구간
학생과 부모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소득인정액과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하여 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고, 해당하는 구간에 따라 지원 여부, 지원 금액 결정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청년층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13.9만 명 189억 원 상환부담이 감소합니다.(2학기 시행)
확대 :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가지 확대 지원
신설 : 학자금지원 1~5구간 이하,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지원
신설 : 실직·폐업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시에도 지원
사례를 통한 이해
(사례 1) 기초생활수급자 A 씨는 대학 진학을 앞둔 두 자녀들을 키우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걱정이 컸다.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지만, 첫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일부(연간 최대 700만 원)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 2024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A 씨는 두 자녀의 등록금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게 되었다.
(사례 2) 대학생 B 씨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곤 했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학금 지급 단가가 낮은 편이라 생활 유지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 2024년에는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어서, B 씨는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장학생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 (사례 3) 2024학년도 신입생 A 씨(학자금지원 5구간, 기준중위소득 100%)가 부족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4년 간 1,600만 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취업 이후 상환이 시작되면 원금 외에도 총 대출이자 1,292천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확대로, A 씨(1년 휴학, 졸업 2년 후 취업)는 취업 이후 상환 시 대출이자 1,275천 원을 경감(17천 원 납부) 받게 된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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