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표된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하며,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원 정책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영향은 어떤 것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4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올해의 전기차 보조금은 효율적인 차량 보급을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차량의 성능 향상과 사후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추가되었는데요.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고용량 배터리 사용에 따른 성능, 안정성, 기술 수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5,7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100% 지원, 5,700만 원 ~ 8,700만 원 사이의 차량은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구매를 계획 중인 분들은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버스는 대형과 중형으로 구분되어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차량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를 구매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로는 대체로 전기차 구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보조금이 제조사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 가격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정해진 기간이상 거주
- 신청하는 차량은 신형 전기차여야 하며, 중고 전기차는 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을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장기렌트여야 함
- 보조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달라진 점
재활용 가치 반영을 통한 보조금 차등화
배터리환경성계수의 도입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폐기 시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됩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배터리효율성계수 적용
전기승용차와 전기승합차 모두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됩니다. 이 계수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은 밀도를 갖는 배터리일수록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밀도를 갖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이 성능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에 불리한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 억제
이러한 정책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보급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은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차량을 처분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모델이나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사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매를 계호기 중인 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차량 구매 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되므로 차량 구매 시 가격에 직접 공제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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