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확정일자!전입신고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생소한 용어가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해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바도 받아야 하는데요. 왜 이 두 가지를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신고를 안 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 방법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란?

이사나 다른 이유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주소 변경을 신고하여 알리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내가 이 동네로 이사와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시기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만약 임대차계약으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가 필수인 이유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센터에 신고만 하면, 이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
첫번째. 전입신고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와 함께 우선변제권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집이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소중한 자산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월세, 전세)에 기재된 일자는 법에서 증거력을 부여하는 날짜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형태가 무엇이든, 직거래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거래가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시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이사하여 전입하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왜받아야?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계약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주택을 매각한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순서대로 분배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통해 돈을 받는 순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첫 번째. 임차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계약 내용이 확정되면 이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
세 번째. 전입신고와 함께 우선변제권 요건이 부여된다.

경매 후 낙찰대금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빠른 순번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차 주택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으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두 가지 준비물을 챙겨 방문하여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준비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2.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사정 상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일정의 금액(500원)을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스캔 후 등록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니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단에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우측 하단 "신규"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제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와 계약정보 그리고 신청인 정보까지 입력 후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법은 확정일자 신청법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필요 서류 지참 후 관할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 시고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창구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요청하여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2.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원스톱 서비스에 전입신고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은 어려운 내용은 없으며 아래 그림 단계까지 오셔서 정보 작성 후 구비서류를 스캔이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후 신청하면 전입신고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마치며

전입신고와 확정 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양쪽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루지 말고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 일를 신고 하여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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