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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 단통법 폐시시기 와 장·단점 알아보기

by 별다방김샘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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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통법 폐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예외적용에 따라 번호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번호이동 지원금과 단통법 폐지 시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호이동 썸네일

 

목차

     

     

    번호이동 지원금

    번호이동 지원금이란?

    •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비용 보상
    • 포함되는 항목 : 위약금,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번호이동 지원금 상한 : 50만원

     

     

     

     

     

    단통법 폐지 시기

    • 단통법 폐지 시기 : 3월 중순
    • 조건 : 번호이동
    • 지원금 : 최대 50만 원 이내로 통신사의 가입자 확대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변경됨.

     

     

     

    단통법 폐지 비교

      폐지전 폐지 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지원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원금 경쟁 유도
    단말기 구입비 최대 15% 공지지원금으로 단말기 구입 지원금 제한 없어 단말기 구매비 부단 완화
    지원금 규제 정부 규제 시장 자율
    선택약정할인(선택요금할) 선택약정 25% 할인 선택약정 25% 할인 유지

     

    폐지 장점

    •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 유지

     

    폐지 단점

    • 단말기 할인을 위해 고가의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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